u파워볼,파워볼실시간,실시간파워볼,1.97배당,파워볼전용사이트,파워볼게임사이트,홀짝게임,파워볼게임,파워볼엔트리,파워사다리,동행복권파워볼,하나파워볼,엔트리파워볼,파워볼사이트,키노사다리,키노사이트,엔트리사이트,파워볼하는법,파워볼분석,파워볼사다리,파워볼,나눔로또파워볼,네임드파워볼,앤트리파워볼,파워볼재테크,파워볼중계,연금복권당첨번호,라이브스코어,스포츠토토,토토사이트,네임드사이트,파워볼결과,돈버는사이트,엔트리게임,파워볼픽스터,사다리게임,파워볼픽,파워볼당첨번호,파워볼구매대행,파워볼게임실시간,파워볼패턴,실시간파워볼게임,파워볼그림,자이로볼,파워볼유출,베트맨토토,배트맨토토,연금복권,나눔로또,파워볼대중소,파워볼예측,파워볼양방,파워볼게임하는법,파워볼게임사이트,하나볼온라인,파워볼메이저사이트,파워볼무료픽,파워볼놀이터,파워볼사이트추천,파워볼주소
파워볼실시간

파워볼분석 파워볼중계 나눔로또파워볼 배팅 필승법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또깡 작성일20-07-20 15:13 조회36회 댓글0건

본문


ee.gif




“지정 취소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행정소송 제기할 것”

서울지역 국제중학교의 일반중학교 전환결정이 내려진 지난달 10일 광진구 대원국제중학교 모습. 교육청은 대원·영훈국제중에 대해 관련법에 따라 청문 절차를 거쳐 교육부에 지정 취소 동의를 신청했고, 교육부는 20일 지정 취소에 동의했다. [연합]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교육부가 20일 서울의 사립 국제중학교인 대원국제중학교와 영훈국제중학교의 특성화중학교 지정 취소에 동의함에 따라 이들 두 학교는 내년부터 일반중학교로 전환된다. 교육부의 지정 취소 동의 결정에 따라 학교 측은 교육당국이 지정 취소 결론을 이미 내놓고 졸속으로 평가했다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반발하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17일 특수목적고등학교 등 지정위원회를 개최해 국제중 지정 취소 절차 및 평가 지표 내용의 적법성 등을 심의한 결과 “서울시교육청의 국제 분야 특성화중(국제중) 운영성과 평가에 따라 대원국제중과 영훈국제중의 특성화중 지정 취소에 동의한다”고 20일 발표했다.

이어 교육부는 “해당 학교들이 국제중 설립 취지에 맞는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 활동이 전반적으로 미흡하다는 교육청의 평가는 적정하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들 두 학교는 내년부터 일반중으로 전환된다. 다만, 현재 재학생들은 졸업 때까지 특성화중 학생 신분을 유지한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10일 대원국제중과 영훈국제중의 국제중 지정을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의무교육인 중학교 단계에서부터 교육 서열화와 사교육을 조장해 교육의 공공성을 해친다는 이유에서였다.파워볼엔트리

학교 측과 학부모들은 평가 기준점수가 상향 조정되는 등 교육청이 국제중을 재지정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정치적 결정이라고 반발했지만, 교육청은 지난달 25일 청문을 거친 뒤 이달 8일 특성화중 지정 취소 동의를 구하는 공문을 교육부에 보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시도교육감은 교육부 장관에게 특성화중 지정 취소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교육부는 시도교육감에게 동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50일 이내에 동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교육부의 이번 동의 결정은 예상했던 결과로 분석된다. 교육부는 고교 서열화를 완화하겠다는 이유로 2025년부터 외국어고·자율형사립고를 폐지해 일반고로 만들기로 하고 관련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지난해에도 서울시교육청의 요청을 받아 경희·배제·세화·숭문 등 서울 시내 8개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를 동의한 바 있다.

대원·영훈국제중 측은 정치 논리로 국제중이 지정 취소됐다며 지정 취소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해당 처분 취소를 요청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이다.

학교 관계자는 “국제중 취소의 가장 기본이 되는 평가 지표가 바뀌었지만 서울시교육청은 지표가 어떤 경위로 바뀌었는지 공개하지 않았고 교육부도 국제중의 의견을 반영하는 절차를 밟지 않았다”며 “지정 취소 기한까지 한 달 가까이 남았는데 교육부가 졸속으로 지정 취소를 결정한 만큼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21대 국회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 "부동산 투기 근절하겠다, 이것은 정의가 아니다"
고 박원순 시장 사건 관련 "큰 책임감, 피해자들께 사과드린다"
국회 운영위원장에 선출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9회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당선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6.29/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국회 운영위원장에 선출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9회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당선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6.29/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취임 후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회가 통째로 세종시로 내려가야 한다. 청와대와 정부 부처도 모두 이전해야 한다"고 행정수도 이전 논의를 띄웠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7월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회와 청와대, 정부 부처를 모두 세종시로 이전했을 때 서울·수도권 과밀과 부동산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행정수도를 완성해야 한다"며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입은 일자리와 주거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으며, 지방 소멸은 대한민국 전체의 성장과 발전에도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행정수도 완성은 국토균형발전과 지역의 혁신성장을 위한 대전제이자 필수 전략"이라며 "국회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연설의 주제를 '대전환의 시대, 위기를 기회로 바꿉시다'로 정하고 Δ한국판 뉴딜을 통한 위기 돌파 Δ고용·사회안전망 강화 Δ사회적 대타협과 경제정의 Δ노동자가 안전한 사회 Δ부동산 투기 근절과 주거권 보장 Δ한반도 평화프로세스 Δ일하는 국회법 통과 Δ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 및 권력기관 개혁 Δ여야정국정상설협의체 재개 등을 강조했다.

특히 최근 급격히 악화된 부동산 민심을 염두에 둔 듯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고 주거권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서울·수도권에서는 수십 년 동안 돈을 모아도 집을 살 수가 없고, 집을 가진 분들도 대도시에서 천정부지로 솟는 집값을 보고 박탈감을 느낀다"면서 "이것은 정의가 아니다"라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주택시장이 기획과 투기, 요행으로 가득 차서는 안된다"며 "주택을 볼모로 한 불로소득을 더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힘줘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 10일 당정이 발표한 종합부동산세 인상 등 부동산 세제 강화 대책 등을 거론하면서 "한마디로 다주택과 투기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못박았다. 그는 "민주당은 7월 국회에서 이에 관한 입법을 완료할 것"이라며 "실거주 1주택 외 다주택은 매매·취득·보유에 대한 규제를 더욱 강화하고 초과이익은 환수하는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최근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율 하락 배경으로 꼽히는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사건과 관련해선 "민주당은 소속 광역단체장의 불미스러운 사건들에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피해자들께 사과드린다"고 자세를 낮췄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피해자 보호와 진상규명, 대책 마련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보호와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에 더욱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정책인 '한국판 뉴딜' 뒷받침에 방점을 찍었다. 연설문의 상당 부분을 할애해 '디지털뉴딜'과 '그린뉴딜'을 두 축으로 하는 한국판 뉴딜로 위기를 돌파해내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김 원내대표는 "'데이터 댐'을 쌓아 광활한 공공데이터를 축적하고 '데이터 고속도로'를 깔아 글로벌 인프라(기반시설)를 조성하겠다"며 "그렇게 축적한 데이터를 지능형으로 가공할 수 있는 '데이터청'과 '데이터 거래소' 신설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어 "민간 기업과 함께 뉴딜 펀드 등을 조성해 충분한 예산을 투입하고 디지털 뉴딜을 반드시 성공시키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또한 "민주당은 경제단체와 노동단체가 참여하는 노사정 대타협을 추진하는 동시에 모든 계층, 각 분야에서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나가겠다"고 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개를 위한 국회 역할에도 무게를 뒀다. 그는 "올해 11월 미국 대선이 열리기 전에 여야가 함께 국회 대표단을 꾸려 워싱턴과 베이징 방문을 추진하겠다"며 "야당도 한반도 평화를 위한 초당 외교에 함께해 주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금강산 관광은 북미 간의 협상이 진전되기 전이더라도 시작할 수 있다"며 "한미 양국은 이미 금강산 관광을 대북제재의 예외로 두는데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 "개성공단 역시 대북제재 예외사업으로 인정해 재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코로나 이후의 성공과 실패는 정치개혁에 달렸다는 위기의식도 내놓았다. 정치개혁의 핵심으로는 민주당이 당론 1호로 발의한 '일하는 국회법'을 첫손에 꼽았다.

김 원내대표는 "일하는 국회법은 국회를 완전히 바꿀 것"이라며 "지정된 휴회 기간을 빼고는 국회를 항상 열고 복수 법안소위와 법안 선입선출 원칙 등을 도입해 입법의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이겠다"고 했다. 또한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권을 폐지하고, 국회의장 직속으로 체계자구검토기구를 설치하겠다"며 "필요한 법안이 정쟁에 밀리고 때를 놓쳐 국민께서 피눈물 흘리거나 기업의 경제활동이 지체되는 일이 없게 하겠다"고 다짐했다.

권력기관 개혁 과제 추진 의지도 드러냈다. 김 원내대표는 "법이 정한 절차를 지켜 공수처가 출범할 수 있도록 야당의 협조를 요청한다"며 "국정원과 경찰에 대한 개혁도 서둘러야 한다"고 덧붙였다.


- 3社 영역 확대 총력전

KT 점유율 35%… 선두 굳히기

LGU+, 1위자리 노려볼 수 있어

SKT는 LGU+ 제치고 2위 별러

수입증대·부가가치 창출 기대

딜라이브·CMB 매각에 영향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국내 이동통신 3사가 케이블TV 사업자인 현대HCN 인수전에 가세하면서 유료방송시장 인수·합병(M&A) 2차전이 본격적으로 막이 올랐다. 현대HCN은 케이블업계 5위지만, 누구 품에 안기느냐에 따라 유료방송시장 지배 구조가 크게 뒤흔들릴 수 있는 만큼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고 있다.파워볼실시간

20일 통신 업계에 따르면 지난 15일 진행된 현대HCN 본입찰에는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KT스카이라이프가 참여했다. 예비입찰에 인수의향서를 제출했던 업체들이 그대로 본입찰에 다시 도전장을 내밀면서 현대HCN 인수전은 3파전 구도로 최종 확정됐다.

현대HCN은 유료방송시장 업계에서는 알짜 매물로 꼽힌다. 유료방송시장 점유율로 치면 지난해 기준 4.0%로 케이블업계 5위지만 통신사들의 순위 격차를 뒤집어놓기엔 충분한 숫자다. 또 현대HCN은 서울 서초구와 동작구, 부산, 대구 등 대도시 사업권 8개의 ‘노른자’ 권역을 확보하고 있다. 지난해 매출 2698억 원에 영업이익률 14%로 준수한 성적을 냈고, 부채비율이 10% 미만일 정도로 재무구조도 안정적인 편이다.

현재 투자은행(IB)업계는 통신 3사가 인수가격으로 4000억 원 후반대를 써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당초 현대HCN의 대주주인 현대백화점그룹은 6000억 원대의 가격을 원했지만, 최근에는 통신 업계 분위기를 고려해 5000억 원 안팎이면 수용 가능하다는 입장으로 선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대HCN은 이르면 오는 24일 우선협상대상자를 정해 통보할 예정이다.

현재 종합유선방송(SO)과 인터넷TV(IPTV), 위성방송을 포함한 국내 유료방송시장은 통신사 중심의 3강 체제로 재편된 상황이다. 실제 전체 시장 중 통신사 계열의 점유율은 80.6%에 달한다. 계열사별로는 KT와 KT스카이라이프를 합산한 가입자 수가 1059만 명으로 전체의 31.5%를 차지했다. LG유플러스와 LG헬로비전,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를 합산한 가입자 수는 각각 837만 명, 812만 명으로 시장점유율은 24.9%, 24.2%다.

현재 1위인 KT가 현대HCN을 가져오면 점유율 35%대로 올라서 1위 체제를 굳힐 수 있다. LG유플러스 입장에서도 인수전에서 승리하면 점유율을 끌어올려 단숨에 1위 자리를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다. 3위인 SK텔레콤 역시 현대HCN을 인수해 LG유플러스를 앞지르고 KT를 바짝 뒤쫓겠다는 입장이다.

통신사들이 이처럼 미디어 산업 진출에 열을 올리는 것은 성장 한계에 직면한 통신 사업에서 벗어나 새로운 미래 성장동력을 찾기 위해서다. 실제 통신 3사는 현대HCN 인수를 통해 가입자 및 결합 상품 확대 등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전 세계적으로 미디어 시장이 급팽창하면서 통신사들이 콘텐츠 유통뿐만 아니라 제작 부문으로도 빠르게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며 “M&A를 통해 일정 규모 이상의 고객을 확보하면 규모의 경제가 실현되는 만큼 단순 구독료 수입뿐만 아니라 콘텐츠 분야에서도 다양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인수전 결과는 당장 시장에 매물로 나온 딜라이브와 CMB 매각 구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현대HCN을 놓친 통신사들이 남은 매물을 잡기 위해 경쟁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최근 들어 넷플릭스와 유튜브 등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플랫폼이 고속 성장하면서 방송시장의 판이 바뀌고 있는 만큼 과거처럼 통신 3사 간 과열 인수 경쟁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복지부, 한국판 뉴딜 '포용적 사회안전망 강화' 과제 추진
부양의무자 기준 2022년 폐지..빈곤 사각지대 해소
중위소득 기준 바꿔 인상..복지 혜택 확대 기대
상병수당 도입 위한 연구 돌입..저소득 대상 시범사업
기초연금 월 30만원 내년부터 소득하위 70%로 확대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한국판 뉴딜을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기로 했다. 연락이 닿지 않는데도 자식이 있다는 이유로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는 일이 사라질 전망이다.

또한 몸이 아파 일을 쉴 경우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상병수당’ 도입을 위한 발판이 마련되고, 노인을 위한 기초연금이 소득하위 70%까지 월 30만원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4일 비상경제회의에서 발표한 ‘한국판 뉴딜’의 고용·사회안전망 중 ‘함께 잘 사는 포용적 사회안전망 강화’의 주요 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18만 가구 생계급여 지원

먼저 복지부는 2022년까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

2000년 제도가 시행된 이후 20년간 유지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해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시 부양의무자 유무와 관계없이 생계급여 신청자의 소득인정액만을 기준으로 수급자를 선정한다. 다만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지속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그동안 부양의무자 기준은 빈곤 사각지대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돼 왔으며, 부양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 비수급 빈곤층 실태 등을 고려할 때도 제도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통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약 18만 가구가 새로 지원받게 될 것으로 추정된다.

연도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계획과 세부 시행 방안 등은 오는 7월 말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제2차 기초생활보장종합계획’에 반영해 발표할 예정이다.

중위소득 개편…인상으로 복지 혜택도 확대

이와 함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준 중위소득 산정기준을 개편할 계획이다. 새로운 산정방식에서는 산출 기반이 되는 통계 자료원을 기존 가계동향조사(농어가 포함)에서 가계금융복지조사로 변경한다.

이번 산정방식 개편을 통해 기준 중위소득을 공식 소득통계를 기반으로 산출하게 된다. 또한 산정방식 개편으로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되면, 더 많은 국민이 선정기준 인상 효과로 보다 많은 복지 혜택을 받게 된다. 2018년을 기준으로 기준 중위소득은 452만원이며,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은 508만원으로 12.5% 높았다.

또한 생계급여와 같이 기준 중위소득이 급여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의 경우, 더 두터운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통계원 변경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상승분의 단계적 반영 방식에 대해서는 국가 재정 및 국민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다음에 열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기준 중위소득과 가계금융복지조사 간 격차 해소방식 등 산정방식에 대한 추가적인 개편 방안은 오는 7월 말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제2차 기초생활보장종합계획’에 반영해 발표할 예정이다.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 설명하는 문 대통령(사진=연합뉴스)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 설명하는 문 대통령(사진=연합뉴스)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연구용역, 저소득층 시범사업
이와 함께 상병수당 도입의 발판도 마련한다. 복지부는 내년에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2022년부터 저소득층 등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건강보험 상병수당 도입으로 ‘아파도 생계 걱정 없이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사회’를 구현하여 함께 잘 사는 포용적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것이 목표다. 상병수당은 업무외 상병(부상과 질병)으로 치료를 받느라 일을 하지 못할 때 발생하는 소득 손실에 대해 보상하는 급여를 말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대부분 상병수당을 도입했고, 국제노동기구(ILO) 등에서도 제도 시행을 권고하고 있다. OECD 36개국 중 한국, 미국(일부 주에서는 도입)을 제외한 34개국에서 시행하고 있다.

앞으로 우리나라도 상병수당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업무 외 상병으로 일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치료비 지원을 통해 의료보장성을 강화하며, 치료받는 동안 소득상실을 보전함으로써 공적 건강보장체계를 완성할 예정이다.

올해 7월부터 각계 의견 수렴, 제도 설계, 법령 마련 등을 위해 관계 기관 및 전문가 등으로 실무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8월부터는 연구용역을 수행한다.

2022년부터 대상 질병, 개인적 특성 등 고려해야 할 변수 검증을 위해 복수모형으로 저소득층 등 대상으로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코로나19 대비 긴급복지 확대

올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침체에 따라 저소득 위기가구 지원을 위해 긴급복지 예산을 1656억 원에서 4183억 원으로 대폭 증액함에 따라 긴급복지도 확대한다.

지난 3월에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긴급복지 한시적 제도 개선’을 실시해 위기사유 세부요건을 미충족하더라도 위기사유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을 적용하도록 했다. 또한 실거주 주거재산을 고려한 재산 차감 기준을 신설해 지역별 3500만∼6900만원의 재산기준을 완화했으며 가구 수별 61만∼258만원의 금융재산 기준도 완화했다.

이에 따라 7월 12일 기준 지원 가구 수는 12만1497 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7만1364 가구)에 비하여 대폭 증가(70.2%)했다.

앞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국민적 어려움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로 긴급복지 제도를 개선하고, 한시적 제도개선의 적용기한을 7월 말에서 연말까지 연장하며 재산 차감 기준 및 생활준비금 공제 비율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기초연금·장애연금 확대…기초연금 내년부터 월 30만원 70%에

기초연금과 장애연금 확대도 지속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다.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원 지원 대상자를 내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지난해 4월부터 소득하위 20%, 올해 1월부터 소득하위 40%에게 기초연금을 월 최대 30만원으로 인상해 지급하고 있다. 내년 1월부터는 소득하위 70%(전체 수급자)로 월 30만원을 확대 지급할 계획이다.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30만원 지원 대상자를 내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지난해 4월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까지, 올해 1월부터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까지 기초급여를 30만원으로 인상 지급하고 있으며, 내년 1월부터는 소득하위 70%(전체 수급자)로 확대할 계획이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디지털·그린 뉴딜을 통해 혁신성을 높이면서 동시에 고용·사회안전망을 통해 포용성을 넓힐 것이며, 한국판 뉴딜을 통한 성장의 과실을 어느 계층도 소외되지 않고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규정속도 지켰어도 ‘어린이 안전’ 유의 의무 위반
운전자의 ‘불법 유턴’에 따른 과실 여부 인정 돼
국과수 감정 결과 사건 차량 속도 9∼18㎞

지난5월 21일 전주시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첫 번째 사망 사건이 발생하고 이틀이 지난 23일 전북 전주시 반월동 사건 현장에 숨진 A군(2세)을 추모하는 시민들의 손편지와 꽃, 인형, 간식이 놓여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전주=김도우 기자】 경찰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에서 시속 30㎞ 미만으로 운전하다가 어린이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를 ‘민식이법’(개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송치했다.

20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이 A(53)씨에게 민식이법을 적용한 가장 큰 이유는 ‘어린이 안전 유의 의무 위반’이다.

민식이법은 스쿨존 내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라도 운전자가 규정 속도인 시속 30㎞ 이내로 운전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할 경우 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A씨의 사고 당시 차량 속도는 시속 9∼18㎞로 30㎞ 이내였지만 경찰은 운전자가 어린이 안전을 주시할 의무를 위반했다며 사고 책임을 물었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자가 유턴을 위해 후방을 주시하느라 앞을 보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사고 당시 시속 30㎞ 이내로 운전했지만, 중앙선을 침범해 불법 유턴을 하다가 사고가 났기 때문에 민식이법을 적용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B(2) 군이 버스정류장에서 3∼4m 떨어진 도로 가장자리에 서 있다가 사고가 난 데 대해서도 운전자의 과실 여부를 조사했다.

A씨는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차를 돌리는 과정에서) 아이를 보지 못했다"며 사고 고의성에 대해서는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로교통법 제11조(어린이 등에 대한 보호) '어린이의 보호자는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 6세 미만의 어린이를 놀게 하거나 혼자 보행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에 따라 향후 재판 과정에서 양형의 감경 사유로 적용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김택중 전주덕진경찰서 경비교통과장은 “스쿨존 내에서 어린이 사망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차량 속도가 30㎞ 이하라고 하더라도 민식이법을 적용했다”면서 “운전자가 자신의 과실을 모두 인정하고 증거자료를 토대로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고 말했다.파워볼

그러면서 “보호자는 버스가 오는 방향을 보고 있어서 차량이 유턴하는 상황을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했다”면서 “다만 피해자의 과실 여부에 대해서는 벌칙 조항이 없기 때문에 별도로 조사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