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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또깡 작성일20-10-10 07:47 조회1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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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디스 "엄격성·유연성 모두 강조…국가 신용도 유지에 도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지난 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재정의 지속가능성 유지를 위한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최근 한국 정부가 발표한 재정준칙 도입 방안이 계획대로 실행될 경우 국가 신용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란 국제기관 평가가 나왔다. 재정준칙의 필요성과 실효성을 놓고 정치권에서 일제히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나온 첫 긍정 평가여서 눈길을 끈다.

지난 8일(현지시간)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크리스티안 드 구즈만 무디스 정부신용평가 담당 전무 등 소속 연구원들이 펴낸 보고서에서 "한국이 코로나 사태에 대응하면서 정부지출이 급격히 늘자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새로운 재정준칙을 꺼내들었다"며 "한국이 중장기적으로 재정압박(fiscal pressure)에 처한 상황을 고려할 때 이 준칙이 국회를 통과하면 국가 신용등급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재정준칙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과 통합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각각 60%, -3% 내에서 관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정부가 제시한 산식에 따르면 하나의 지표가 기준치를 넘더라도 다른 지표가 넘지 않으면 재정준칙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면서 정부는 경기둔화시 통합재정수지 기준을 1%포인트 완화해 적자비율을 4%까지 허용하고, 전쟁·대규모 재해·글로벌 경제위기 발생시에는 아예 적용을 면제하는 예외 규정도 두기로 했다.

무디스는 이 같은 재정준칙이 엄격성과 유연성을 모두 강화하는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가진다고 봤다. 보고서는 "한국 정부가 코로나 사태 이후에도 재정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늘려갈 계획인 가운데 새로운 재정준칙이 실행되면 한국의 부채 부담을 안정화하는 신중한 조치가 될 것으로 평가한다"고 적었다. 단기적으로는 정부의 포용성장 정책에 따라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정부 부채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고, 장기적인 측면에서도 고령화에 대비한 지출 압력에 대응해 재정여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얘기다.파워사다리

무디스는 한국 정부가 제시한 재정준칙이 도입되면 한국이 유사 신용 등급 국가들에 비해 비교적 양호한 재정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보고서는 "국가채무비율이 재정준칙 상한인 GDP의 60% 수준까지 오르더라도 한국은 프랑스, 영국 등 유사 신용 등급(Aa2)을 보유한 선진국보다 낮은 수준의 부채를 보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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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경제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①대부분의 단말기, ‘선택약정할인’으로 사는 게 유리
②24개월 지났다면 다시 ‘선택약정할인’ 신청하세요
조정식 의원, 잠자는 미가입 선택약정할인 문제제기
1219만대 혜택 못받아.통신요금 할인액 1조 넘어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출처:스마트초이스


단말기를 살 때 지원금을 받는 대신 가입하면 통신요금 중 25%를 할인해주는 ‘선택약정할인’을 알고 계세요?

보통 ①갤럭시노트20이나 LG 윙 같은 신규 단말기를 살 때 보통 지원금보다 선택약정할인을 받는 게 유리해 많이 쓰이지만 ②단말기를 살 때 공시지원금을 받았더라도 ‘기간이 24개월을 초과하면 다시 선택약정할인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것도 이런 단말기가 통신3사를 합쳐 ‘1219만 548대’나 되는 것으로 확인된 것이죠.

1219만 548대에 달하는 단말기들은 언제든지 선택약정할인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 단말기들이 모두 선택약정약정에 가입했더라면, 연간 할인액은 1조 3372억원에 달한다고 하죠. 요금제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조정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추정한 수치입니다.

①대부분의 단말기, ‘선택약정할인’으로 사는 게 유리

예를 하나 들어 볼 께요. 가장 최근 출시된 LG전자의 옆으로 돌리는 휴대폰 ‘윙(5G단말기)’에서 월 5만5천원 요금제(데이터 9~10GB)에 가입할 경우입니다.

단말기 출고가가 109만8900원인데 공시 지원금은 9만~10만 원에 불과하죠. 반면 선택약정할인의 혜택은 총 33만원입니다. 소비자들은 지원금을 받는대신 선택약정할인에 가입해 25% 요금할인(매월 1만3750원)을 24개월간 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사람이 지원금을 받으면 통신요금(월5만5천원)과 단말기 할부금(월6만2545원)을 합쳐 ‘매월 9만9227원’을 내야 하지만, 선택약정할인을 받으면 통신요금(월4만1250원)과 단말기 할부금(월4만8654원)합쳐 ‘매월 8만9904원’을 내면 되죠.

단, 단말기 할부금에는 할부수수료가 포함돼 있습니다. 할부수수료는 연 5.9%로 높은 편이죠. 할부 수수료는 보증보험료(통신사가 할부금을 떼일 때를 대비한 보험료)’ 영향이라지만 통신사를 통하지 않고 자급제로 단말기를 살 때에는 내지 않아도 되는 돈입니다.

조금 귀찮더라도 단말기는 자급제로 사서 할부 수수료를 아끼고 이통사에는 가입자당식별모듈(USIM)으로 가입해 선택약정할인(25% 요금할인)을 받는 게 유리합니다.


조정식 의원(더불어민주당)


②24개월 지났다면 다시 ‘선택약정할인’ 신청하세요

그런데 이번에 문제가 된 것은 한 통신사에서 24개월 약정이 끝난 사람들에 대한 이야깁니다. 이들이 다른 통신사로 옮기지 않는다면 다시 25% 요금할인(선택약정할인)을 받을 수 있는데, 바쁜 일상 속에서 이런 사실을 잊고 요금은 25% 비싸게 내고 있다는 얘기죠.

이런 사람(단말기)이 1219만대나 된다고 합니다.

조정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이동통신3사(SKT·KT·LGU+)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0년 8월 31일 기준, 선택약정 미가입 단말기가 1219만 548대나 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만약 모든 단말기가 선택약정약정에 가입했더라면, 연간 할인액은 1조 3372억원이나 된다고 하죠. 1조원 이상의 가계통신비를 아낄 수 있었던 기회를 놓친 셈입니다.

조 의원에 따르면 선택약정 미가입 단말기 1219만대 중 535만대(43.8%)는 무약정 기간이 1년이 넘었던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1년 동안 내지도 않아도 되는 돈을 통신3사에 지불해 왔다는 이야기인데, 이들 무약정 1년 초과 단말기들의 예상 할인액만 5048억원 수준으로, 이는 2020년도 4차 추경에서 통과된 선별적 통신요금(4082억 원)을 지원하고도 1000억 원이 남는 규모입니다.

조 의원은 지난 8일 국감장에 나온 이통3사 임원들에게 선택약정 미가입 단말기에 대한 홍보를 더욱 철저하게 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24개월이 지나도 재약정하면 25%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많고, 이통사가 사전에 안내 문자를 보내고 스팸인줄 알고 보지 않는 사람도 상당하니 더 신경 쓰라는 의미입니다.

조정식 의원은 “이통사에게는 선택약정할인이 늘면 매출이 줄겠지만 제도의 취지를 고려해 안내와 홍보를 강화해라”고 이야기했고, SK텔레콤·KT·LG유플러스 임원들은 “지금도 약정 만료 1개월 전, 약정 만료 시점 등에 문자 안내와 별도 캠페인 등을 하지만 더 신경쓰겠다”고 답했습니다.

시간이 날 때 통신사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어 나와 가족의 24개월 선택약정이 끝났는지 한번 확인해보면 어떨까요? 가계에 부담이 되는 통신비를 줄일 수 있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김현아 (chao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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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현지시간) 열린 제42회 모스크바 국제영화제에서 최우수 다큐멘터리 작품으로 선정된 '녹턴' 한 장면.파워볼실시간


제42회 모스크바 국제영화제에서 정관조 감독이 '녹턴'으로 다큐멘터리 경쟁 부문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

'녹턴'은 자폐성 발달장애를 겪고 있는 클라리넷 연주자 성호와 그의 재능을 살리려 노력하는 엄마와 그로 인해 뒷전으로 밀려난 동생 등 성호 가족들의 이야기를 정 감독이 2008년부터 11년 동안 카메라에 담은 작품이다.

9일 러시아 주재 한국문화원에 따르면 이 상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감염 우려로 현지에서 지난 8일 열린 시상식에 참석하지 못한 정 감독을 대신해 위명재 한국문화원장이 대신 받았다.

'녹턴'은 지난해 국내에서 열린 제11회 'DMZ 국제다큐멘터리 영화제'에서 특별상을 받아 주목 받았다.

당시 정 감독은 "음악적 천재성을 지닌 성호에 대해 알고 싶어 10년을 훌쩍 넘게 다큐멘터리를 찍게 됐는데 아직도 성호를 잘 모르겠다"며 "이 작업을 통해 뭔가를 알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굉장히 오만한 일이란 걸 깨달았다"고 창작 과정을 들려줬다.

옛 소련 시절인 1935년 처음 개최된 모스크바 국제영화제는 한때 세계 4대 영화제로 손꼽히던 유서 깊은 영화제다.

고경석 기자 kav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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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합강리 일대 83만평 부지에 스마트시티 구축
자율주행·IoT·원격의료 등 최첨단 기술 적용
"스마트시티 시장 2025년엔 2000조 규모로 성장"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2조5000억원 규모의 국가 시범 ‘스마트시티’ 구축 사업을 LG CNS를 주축으로 하는 컨소시엄이 따냈다. 현대차(005380)그룹과 KT(030200)가 손잡은 컨소시엄과의 치열한 경합 끝에 수주에 성공했다.


LG CNS 본사 전경. (사진= LG CNS)


LG·KB·NBP 연합군 현대차-KT 컨소 제치고 수주

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날 LG CNS 컨소시엄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주한 세종시 세종5-1생활권을 스마트시티로 개발·구축하는 ‘세종 스마트시티’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세종 스마트시티는 세종시 합강리 일대 274만㎡(약 83만평) 규모 용지에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이 적용된 디지털 신도시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혁신벤처스타트업존·비즈니스앵커존·스마트리빙존 등으로 구성되며, 교통·주거·교육 등 모든 인프라를 IT 네트워크로 연결된다.

세종시는 포스트 코로나를 반영해 첨단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를 조성해 비대면·온라인 중심의 도시를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오는 2023년 4월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사업의 첫 타자이자 대규모 사업인 만큼 업계의 관심도 뜨거웠다.

LG CNS를 중심으로 한 ‘대중소상생연합 컨소시엄’은 LG유플러스(032640)와 LG전자(066570) 등 LG 그룹 계열사와 KB금융(105560)그룹, 신한금융(055550)그룹, CJ올리브네트웍스, 네이버비즈니스플랫폼(NBP), 세종충남대병원, 헬스커넥트, 한양 등 각 분야 전문기업이 고루 참여했다.

이날 함께 제안설명회를 갖고 막판까지 경합을 벌였던 현대차-KT 컨소시엄은 현대차그룹을 포함해 현대글로비스, 현대엔지니어링, 현대건설, KT 등으로 구성됐다.

현대차-KT 컨소시엄은 스마트시티의 핵심인 자율주행차와 5G에 강점을 가지고 있지만, 스마트시티 구축 경험과 대중소 상생의 묘를 살린 LG CNS 컨소시엄에 밀린 것으로 보인다.

LG CNS는 스마트시티 구축을 위한 통합 플랫폼 ‘시티허브’를 보유하고 있으며, △서울시 U-서울마스터플랜 수립(2005년) △판교 U-시티 구축(2008년) △청라 U-시티 구축(2010년) 등 스마트시티 관련 사업을 수행했다.

LG CNS 관계자는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모빌리티, 5G, 헬스케어 등 스마트시티의 핵심 IT 신기술을 바탕으로, 분야별 국내 1위 기업들과 협력해 교통, 환경, 안전, 주거 등 데이터 기반의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구현해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스마트시티 구상도(사진= LH)


스마트시티 시장 전세계적으로 확대…신성장동력으로 각광

이번 사업은 세종시 세종5-1 생활권을 대상으로 하지만 필요시 세종시 전체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세종시 뿐 아니라 부산도 스마트시티 시범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며, 지자체 70여곳이 스마트시티 구축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스마트시티는 IT 기업들에는 해외시장 진출의 새로운 기회이기도 하다. 컨설팅그룹 맥킨지에 따르면 글로벌 스마트시티 시장은 오는 2025년 1조7000억달러(약 2000조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종 스마트시티와 같이 디지털 신도시를 새롭게 구축하는 사업은 물론, 기존 도심에 AI, 사물인터넷(IoT), 자율주행 등의 기술을 접목시키는 재개발 방안에 이르기까지 시장은 무궁무진할 것으로 분석된다.

LG CNS 관계자도 “대한민국의 첫 국가시범도시 구축을 통해 국내 스마트시티 발전에 기여하고, 해외에도 디지털 혁신 기술을 전파,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영은 (bluerai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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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장 유세를 비롯한 공개 활동을 곧 재개할 걸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감염 이후 테스트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워싱턴 김윤수 특파원입니다.

<기자>

매커내니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 활동을 재개할 준비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바이러스를 전염시킬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하는 검사를 받고 있다며 의료진으로부터 승인을 받는 대로 공개 활동을 재개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9일) 폭스뉴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주말 동안 플로리다와 펜실베이니아에서 릴레이 유세를 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몸 상태가 좋다면서도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느냐는 질문은 피해 갔습니다.

[트럼프/미국 대통령 : (최근에 검사받으셨나요?) 네, 오늘 의사 진료를 받았습니다. 내 상태가 아주 좋다고 했습니다. (음성 판정이 나왔나요?) 리제네론 약을 먹었습니다. 이건 경이적인 약입니다.]

대통령 주치의는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치료 과정을 모두 마쳤다며 확진 판정을 받은 지 열흘째가 되는 내일부터는 공식 일정을 재개할 수 있을 거라고 밝혔습니다.파워사다리

전화 인터뷰에 이어 오늘은 대면 인터뷰도 갖기로 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한 관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주말에 유세를 위해 이동할 가능성은 작다면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유세 일정을 재개할 걸로 전망했습니다.

김윤수 기자(yunsoo@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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